국토부,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출범..."미래 정책 발굴"

2024-06-26 11:05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국토교통의 핵심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된다.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4개 분과로 구분되며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한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협의체 첫 순서로 이날 오후 발대식을 열고 위원들의 발표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국토부의 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분과별 상견례 및 토의를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