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 이민근 안산시장의 ‘탄도호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공동 건의문’을 내놓았다. 시화호의 가치 보전에 한마음 한뜻을 모은 주장들이 담겨있어 절박한 상생의 호소와 주장이라 해도 무방하다. 정부와 경기도의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지역민들의 여론 수렴에 다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 19일 자 아주경제 보도)

이들 지자체장의 주장 중 정명근 화성시장의 반대 논리는 당위성 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높아 더욱 그렇다. 탄도호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해 1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규모는 130MW급이며 23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상생을 고려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게 함으로써 REC 가중치 확보 등 경제 효과를 창출할 계획임도 천명했다. 

그러자 화성시를 비롯해 해당 권역의 3개 시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주변 경관 훼손, 수질(환경)오염 가능성 높고 시화호권 생태·문화·관광 자원 가치가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즉각 반대 관점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화성시의 반발이 컸다. 정명근 시장은 ‘제10차 시화호권정책협의회’가 열린 이날도 탄도호 태양광 발전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시장은 “최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RE100 사업,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 시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탄도호 태양광시설 사업은 주변 경관 저해 및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고 시화호와 송산그린시티를 연계한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방해하는 등 시화호의 보전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시화호가 가진 잠재적 가치가 훼손될 때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의 지적대로 시화호는 3개 시의 담당이지만 동일 수역에 속해 있어 화성지역 탄도호의 수질 악영향 및 이에 따른 환경 피해가 화성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전가된다. 만약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때 수질은 더욱 악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제성과 환경문제 등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전국의 저수지와 간척지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상 태양광 시설 파손 등으로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패널이 화학 물질을 배출하는 건 아니지만, 부서진 유리 조각이 퍼지면서 어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철새 도래지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시설의 기능 저하도 문제다. 태양광 패널에 철새들의 분변이 쌓여 제 기능을 상실하기 일쑤여서다. 그런 데다 태양광 패널을 지탱하는 부유체의 수명이 짧아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 교체 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 생태계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들 시설의 생태계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를 볼 때 당초 예측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경제 효과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도 판단된다. 아무튼 지난 몇 년 동안 무분별하게 확대한 태양광 사업이 비난 받는 요즘이다. 그러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선 멈출 수도 없는 일이다. 수상태양광 시설이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는 정 시장의 반대 주장 등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