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해 시추 금액 5000억원, 임대주택에 쓸지 생각해야"

2024-06-16 20:49

조국 조국현신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이룸홀에서 '와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과 관련해 "동해에 시추공 5개를 박는 데 쓰는 5000억원을 거기에 쓸 것인지, 공공임대주택에 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6일 오후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념이다.

그는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를 보면 사실혼인지 정식 결혼인지 법적 관계를 묻지 않고 면적이나 기간을 선택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5000억원을 가지고 시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돈을 주거, 보육, 의료 등에 쓰자는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다.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양평고속도로가 휘어진 것 아실 거다. 이 또한 우리 예산이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부산 방문에서도 당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임기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할 것 같지 않아서 모든 절차에 대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과 탄핵을 투트랙으로 동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록이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기록을 넘길 것이고, 그때는 국민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표와 혁신당 의원들은 부산 부산국제영화제(BIFF) 광장, 울산 대왕암공원, 창원 용지호수공원 등 방문 도시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을 찾아 당 가입을 유도하는 '당원 배가운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