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4배 증가…정부 대지급금·생계비에 2800억원 추가 지원
2024-06-10 17:00
최상목 부총리 천안노동지청 방문…1~4월 체불임금 7518억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고용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됐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다. 최 부총리는 일대일 상담과 민생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 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 부총리는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대비 상당폭 증가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체불 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1~4월 임금 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배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시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지급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체불 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재원도 추가로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인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금 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늘린다. 최 부총리는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