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채상병 특검법, 이재명 방탄 전략 숨어있다"
2024-05-26 15:40
'VIP 격노설'엔…"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냐"
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특검법엔)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한다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선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느냐"며 "윤 대통령은 사건 당시 수색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 의견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라며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나.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왜 과실치사인지,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또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