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주 "21대서 모수개혁 먼저 마무리…구조개혁은 22대서"
2024-05-26 11:39
"22대 국회로 넘기면 尹임기 내 처리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아 22대 국회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이제 말싸움과 말장난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압박했다.
김 간사는 "구조개혁은 국민연금법안 부대의견으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 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22대 국회에서 특위가 빨리 구성되고 활동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 연금특위도 2022년 8월에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지만, 11월에야 첫 회의를 열고 12월부터 민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가동할 수조차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5%로 다시 44%로 낮추는 민주당의 양보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반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모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쇠뿔도 단 김에 빼자. 식으면 다시 가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여당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이제 말싸움과 말장난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압박했다.
김 간사는 "구조개혁은 국민연금법안 부대의견으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 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22대 국회에서 특위가 빨리 구성되고 활동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 연금특위도 2022년 8월에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지만, 11월에야 첫 회의를 열고 12월부터 민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가동할 수조차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5%로 다시 44%로 낮추는 민주당의 양보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반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모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쇠뿔도 단 김에 빼자. 식으면 다시 가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여당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