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증원 오늘 확정…27년 만
2024-05-24 08:39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결정된다.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그간 증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졌다.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이만큼의 전문의를 뽑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사직서 제출, 휴진 등으로 전공의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원을 일단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