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마련… 적정성 제고할 것"
2024-05-09 10:45
제도 개선 통해 증권사 책임·독립성 강화
"시장 신뢰 훼손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
"시장 신뢰 훼손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등 5개 개선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김 부원장보는 "IPO 시장은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이자 초기 투자자들의 모험자본 회수통로로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운을 띄운 뒤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그는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김 부원장 보는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대표주관업무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해 주관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며 "주관사가 무리한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실패 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현재 관행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실사항목을 명문화하고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기업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다"고 말했다.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 부실실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해 공모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각 주관사 별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예시기준을 마련, 배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핵심투자정보를 공시하게 해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부원장보는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이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임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후에도 기관투자자 중심의 수요예측 제도 개선 등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