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500개사 선정해 무료 법률자문 시행
2024-04-08 08:50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한다. 법적인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스타트업이 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500개사를 선정하며 1개사 당 100만원 이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 자문 사례 중 공개 가능한 사례를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 방식으로 제공한다.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