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외국인력 비자발급 패스트트랙...가시적 결과물 나올 것"

2024-04-03 15:03
해외수출영토 확대 기조에 긴밀해지는 중기부-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기업벤처부와 외교부가 중소·벤처기업 해외영토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특히 해외 재외공관과 코트라(KOTRA)·코이카(KOICA) 등 지원기관, 해외에 진출한 은행·로펌 등을 모아 공조 체제를 긴밀히 하고 있다.
 
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중소기업계가 최근 중기부와 외교부에 건의한 재외공관 외국인력 비자발급 패스트트랙 운영 건에 대해 양 부처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로 외국인력 도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 패스트트랙 도입에 관해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을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 도입할 계획이다. 이달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2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신규 신청을 받는다. 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총 4만2080명이다. 3회차,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접수할 예정이다. 중기부의 재외공관 외국인력 비자발급 패스트트랙 운영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외에도 중기부와 외교부는 대사관내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4월 말부터 시작해 20~25개 정도 전담 창구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튀니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베트남, 호찌민, 싱가포르, 사우디 등 7곳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교류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 혁신 기술을 활용해 다른 국가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기업에는 실증 및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중기부, 중소기업계 간 공조 체계 구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 평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등 정보는 물론,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외교부와의 협약으로 애로사항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