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2000명 줄이려면 집단행동 대신 '통일안' 제시하라"

2024-04-01 12:07
대국민담화 발표 "의료계가 더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협상의 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다양한 연구 및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결정된 '최소한의 규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어떠한 협상을 이어왔는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나,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있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라고 화해의 손길을 건넸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