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헌법재판 지연 해결해야"…'연구관 증원' 강조
2024-03-27 15:49
"연구관 수 절대적 부족…67명 중 6명 지난해 퇴직"
지난해 사건 2591건 접수…고난도 사건도 증가 추세
지난해 사건 2591건 접수…고난도 사건도 증가 추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재판도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구관 증원'을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헌법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퇴직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까지 헌재가 접수한 사건은 400건이며 지난해에는 총 2591건이었다. 2017년 2626건으로 처음 2000건을 넘어선 후 2020년에는 3241건에 달하는 등 급증했다.
고난도 사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며 "업무를 가중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조직 개편을 통한 사건 처리 효율화와 연구관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전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공동연구조에는 오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하는 연구관으로 경력 많은 분들을 배치했다"며 "헌법재판관마다 있는 전속 연구부에도 인력을 보강해 더 많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적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례가 있는 사건은 이를 유지하는 선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인력을 적게 투입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헌재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언급하며 "저와 재판관 전원, 헌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헌법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퇴직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까지 헌재가 접수한 사건은 400건이며 지난해에는 총 2591건이었다. 2017년 2626건으로 처음 2000건을 넘어선 후 2020년에는 3241건에 달하는 등 급증했다.
고난도 사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며 "업무를 가중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조직 개편을 통한 사건 처리 효율화와 연구관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전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공동연구조에는 오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하는 연구관으로 경력 많은 분들을 배치했다"며 "헌법재판관마다 있는 전속 연구부에도 인력을 보강해 더 많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적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례가 있는 사건은 이를 유지하는 선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인력을 적게 투입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헌재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언급하며 "저와 재판관 전원, 헌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