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北핵·미사일 자원·자금줄 제한
2024-03-27 10:25
워싱턴서 첫 회의…정제유 반입 차단 중점 논의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를 출범시켰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가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우리 측은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미국 측에서는 린 데비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했다.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 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도 함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 분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와 국제 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 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 사회는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배럴, 정제유 50만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지난 21일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150만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수법과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재 회피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측은 다수 공개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정제유 밀수에 개입하는 기업,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러·북 간 불법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원 조달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가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우리 측은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미국 측에서는 린 데비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했다.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 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도 함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 분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와 국제 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 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 사회는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배럴, 정제유 50만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지난 21일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150만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수법과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재 회피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측은 다수 공개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정제유 밀수에 개입하는 기업,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러·북 간 불법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원 조달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