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3월 27일자)
2024-03-27 07:47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 전체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인력 비율이 평균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준법감시인력 비율 권고치(0.4%)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전체 임직원과 비교해선 1%도 안 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 전체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인력 비율은 평균 0.61%로, △KB국민은행 0.48%(76명) △신한은행 0.7%(93명) △하나은행 0.58%(69명) △우리은행 0.67%(93명)를 각각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지자 준법감시인력 확충 등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달 들어서도 국민은행 등에서 100억원대 부당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 우려는 여전하다. 이대로라면 2027년에도 은행별 준법감시인력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게 된다. 은은행권에서는 최근 내부통제 이슈들로 은행별로 관련 인력을 늘리고는 있지만 이 같은 증가 폭으론 큰 개선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일각에선 효과적 내부통제를 위해 준법감시 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체질 변화가 필요하고 주장하지만, 물리적으로 감시인력 1명당 직원 100명가량을 관리하는 셈이어서 상시 감독이 쉽지 않은 만큼 인력 확충부터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