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북 주민에 생계·일자리·의료·교육 지원...6400명 대상"

2024-03-25 11:49

서울시청.



서울시가 서울시민과 똑같이 탈북민들에게 완전한 정착을 돕기로 했다. 
시는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위기 탈북민을 찾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용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탈북민 3만1322명 가운데 6417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  
위기 징후가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건강 관리,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일자리 제공 등 빈틈없는 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민들 인식을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 본인도 사회참여 등으로 소속감을 높여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 4곳에서 시와 정부가 제시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위기 지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 조사를 해 위기가구를 발 빠르게 찾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이어주기로 했다. 자살 위험이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지역활동가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상담, 병원 동행 등으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기로 했다. 
또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에게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탈북민 50명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씩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즉각적인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기로 했다.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탈북민에게는 요식업·미용·자동차 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탈북민 대상 건강검진 기관은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렸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선착순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치과 치료비는 기존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증액했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탈북민을 위해 입주 전 청소·방역 작업에 가구별로 25만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20만(1인)∼180만원(4인)으로 확대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