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정부가 의대 증원 철회해야 대화 시작"
2024-03-25 13:37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한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증원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5일 연세대 의대 종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뤄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학정원과 배정 문제는 협의와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한 위원장과)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입학 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충북대 의대를 예시로 들어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충북대 의대의 정원은 49명인데 정부의 배정 발표대로 200명이 된다면 학생들이 입학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에 현장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관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