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美 법무부, 이르면 21일 애플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2024-03-21 11:23
애플, 유럽 이어 미국서도 반독점법 문제 연루
미 법무부가 이르면 21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가 관계자들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애플은 반독점법 위반 문제로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에서도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미 법무부가 애플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제재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미 법무부는 이미 알파벳을 제소했고,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메타와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14년 동안 이미 애플을 2차례 제소한 적이 있지만, 불법적인 시장 지배적 위치를 문제 삼아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은 이미 유럽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18억 유로(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상황이어서 미국에서도 소송에 직면할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애플이 자사 플랫폼에서 스포티파이 등 음악 스트리밍 경쟁업체들이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EC는 애플이 자사 플랫폼 상에서 다른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이 사용자들에게 애플 앱 스토어보다 저렴한 상품을 알리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집행위원은 "애플은 10년간 앱 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에 있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왔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규정 위반 기업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20%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