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3월 21일자)
2024-03-21 07:30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3월 21일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추가하기로 한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에 82%, 경기와 인천 지역에 18%를 배정했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배정 결과 전체 증원 규모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에는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배정됐다. 수도권 대학에는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배정됐다. 서울 소재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인권 간에 의료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 경기는 1.8명, 인천은 1.89명이며,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 0.9명, 경기 0.1명, 인천 0.3명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정원은 현재 2023명(66.2%)에서 3662명(72.4%)으로,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은 209명(6.8%)에서 570명(11.3%)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 의대는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강원대는 기존 49명에서 132명, 제주대는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에는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의대 40곳 중 '미니 의대'는 17곳이며, 그중 7곳은 정원이 49명, 10곳은 40명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방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교육 자원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실습 기회 감소와 전문성 약화 등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후속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