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악습 끊어내야···필수의료 수가 개선"
2024-03-19 11:57
박민수 차관 의료계에 "언제든 조건없이 대화" 제안
"필수의료 수가 개선…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수가 개선…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집단 사직 등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의사 집단행동 악습을 끊어내겠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또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을 논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제2차관은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며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제2차관은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계속해서 교수들과 병원계 등을 만나고 있다”면서 “대화의 장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이달 말 소아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등에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추가 보상 방안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산수가 적용연령은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2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