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리익스프레스 '정조준'…유해 콘텐츠 및 불법제품 유통 조사

2024-03-15 11:29
DSA 규정 다수 위반 혐의…연간 매출 최대 6% 과징금 가능성
가짜 의약품 등 유통…음란물 접근 차단 노력도 부족
MS·구글·메타 등에 딥페이크 관련 정보 요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이번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EU 집행위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디지털시장법(DSA) 규정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알리익스프레스에 관련 정보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EU의 DSA 시행에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4월 EU 내 월 1억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알리익스프레스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한 15개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EU의 DSA가 시행된 후 조사 대상이 된 첫 전자상거래업체다. EU는 지난달 중국 기업 틱톡이 미성년자 보호, 광고 투명성, 유해 콘텐츠 유포 등 DSA 규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X)도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가짜 의약품,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건강 보조식품 등 불법 제품이 유통되는지 등을 볼 계획이다. 또한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미흡한 점,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상황에도 손을 놓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행위가 조사를 토대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구글 검색, 메타 플랫폼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바이트댄스의 틱톡, 일론 머스크의 X에도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관련 딥페이크 등 유해 콘텐츠가 우려 대상”이라며 이들 기업은 4월 3일까지 선거 관련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기타 질의와 관련해서는 4월 24일까지 답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MS의 링크드인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타깃 광고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했다. 응답 기한은 4월 5일까지다.
 
한편,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DSA와 DMA(디지털시장법)를 잇따라 시행했다. DSA는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 신뢰성 제고, 전자상거래 불법 상품 퇴출 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