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른 나라와 실시한 공동 연구를 미사일 등 군사 기술 개발에 이용한다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이 국제논문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SCOPUS)’에 게재된 약 9천편(2023년 9월 시점)의 문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어도 110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중국 연구자와의 공저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분석은 도쿄대 항공우주공학 전공 츠치야 다케시 교수 등 각 기술 분야의 전문가 9명의 협력을 얻어 진행됐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직후인 2016년 12월 이후부터 2023년 9월까지 북한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타국 연구자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은 657편이었다. 이 중 최소 110편이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내용이었다.

공저 상대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중국이었다. 위반 의심 논문 중 94편(85%)에 중국 연구 기관 소속 연구자가 참가했으며, 75편(61%)이 중국 정부계 자금이 들어간 연구였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학술 교류는 이전부터도 활발했는데, 군사에 이용되는 기술 유출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 정부계 자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논문이 발표된 후 중국의 군사 연구소가 논문에 인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한 2017~2019년에 발표된 복합재료와 균열 해석에 관한 9개 논문도 군사기술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공저자 중 한 명이었던 중국 하얼빈 공정대 전 학원장은 인민해방군과 가까운 인물로, 2021~2023년에는 중국 국내에서 군 연구소와 함께 미사일 착탄 및 댐 파괴 등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에서 회원국들에게 항공 우주 등 군수로 이어지는 분야의 공동 연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술 교류를 빙자한 대북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제재 이행은 각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여기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위반에 해당하는 공동 연구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초 연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방해한다는 반론도 뒤따라 무작정 규제할 수만도 없는 현실이다.

닛케이신문은 “북한은 무기 제조에 응용되는 첨단 제조 기술에서도 해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정부가 대학 및 규제 당국에게 주의 환기를 하도록 해 국제사회의 감시 강화를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22년 이후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의 발사 실험을 80회 이상 실시했고, 2023년에는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처음으로 쏘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