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몰아내기…하원 상임위, 틱톡 강제 매각 법안 가결
2024-03-08 09:45
법안 발효 후 165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항소해야
하원 통과 가능성 커…상원은 미지수
하원 통과 가능성 커…상원은 미지수
미국에서 틱톡 몰아내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배제하는 법안을 50 대 0의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갤러거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 20여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하는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중국법상 자국 기업은 정부에 기업 정보를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틱톡은 “국회의원들이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에게 틱톡 앱을 이용해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할 것을 촉구했다. 몇몇 의원실에는 수백 통에 달하는 전화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CNN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지지와 만장일치 투표에 비추어볼 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는 데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언론 자유 논란 등으로 인해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 정부가 틱톡이 보유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바이트댄스에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점을 줄곧 문제 삼아 왔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선거 방해전 등 미국 사회에 각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의 정보에 접근했다는 어떤 증거도 공개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