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 사업자 간 경쟁 심화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차관의 유통점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중간요금제 출시, 3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통신요금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단통법 폐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강 차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더해,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테크노마트 6층 매장을 방문한 강 차관은 A 판매점 대표에게 "현장에서 보기에 (단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시냐"고 물었다. 이에 B 대표는 "정부가 경쟁하라고 유도를 해주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을 할 것이고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B 대표는 그러면서 "소비자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 통신 비용이 5세대 이동통신(5G)로 바뀌면서 기본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처음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싸게 사기 위해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6만9000원정도 하던 걸 지금은 11만원 대 요금제를 해야 단말기를 20~30만원 더 싸게 사는 구조로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들이 통신비가 너무 비싸서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 3사와 유통점에게 단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재개정될 고시에 따라 이통사와 유통점이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방통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고,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주 화·금요일 2차례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사항도 행정예고했다.

강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며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