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스마트카 안보위험 조사 지시
2024-03-01 16:1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국가안보 위협에 관한 정식 조사를 지시했다. 저가 중국산 차량이 미국 시장에 밀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 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며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고,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가리킨다. 최근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일정 정도 이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어 거의 모든 차가 커넥티드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커넥티드 차량이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 해킹 우려가 있고 중국산 센서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장비에 기록된 미국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무부는 60일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토대로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
류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명백히 차별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미국은 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등 정상적인 경제·무역활동에 장애물을 만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