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산하공공기관과 '정책원팀' 가동…'국정성과 창출 최우선'
2024-02-22 11:16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산하 11개 공공기관이 다음 달부터 격월로 정책원팀을 목표로 협의회를 갖는다. 협업 체계, 정책관리 현황 등을 짚어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국정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만나 ‘정책원팀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이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소통과 상시 연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장 내달부터 산하기관-중기부 사업부서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점검한다.
산하공공기관 정책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산하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예산사업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도 논의한다. 특히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안한다.
산하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과 기강해이가 질타를 받은데 따른 조치다.
오영주 장관은 “토론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공기관 간 소통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방향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