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잘못된 정책이 의사 악마화"
2024-02-20 20:04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폭력' '독재'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총 831명에게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7개교에서 1133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 20일이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한 날인 만큼 실제 휴학 신청과 수업·실습 거부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