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철퇴…과징금 7200억원

2024-02-19 07:25

윤주혜 기자

DMA 시행 앞두고 과징금 첫 부과

[사진=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기업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약 5억 유로(약 7200억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징금 부과는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애플이 아이폰의 앱 판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는 2019년에 애플이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외의 저렴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U경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구독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스포티파이의 입장이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대안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았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애플은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음 과징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FT 등 외신은 이번 과징금을 시작으로 내달 7일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두고 빅테크 기업과 EU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식의 불공정한 특혜를 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철퇴…과징금 7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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