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공계 장학금 '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 매월 지원"...R&D 예산 삭감 우려 불식
2024-02-16 13:55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또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전면 재검토'에 따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 현장에서 인건·연구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을 불식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원을 확대해 이공계 학생들이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공부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 장학생을 선발해 왔는데 이번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와 장학금 등을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대덕 제2연구단지 조성은 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당 부지를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부는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후에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과학기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겠다"며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청주의 바이오 반도체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