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된 와부 혁신'…남양주시, 경의중앙선 지하화 박차
2024-02-16 07:43
'정부·여당과 삼박자…힘 실릴 것으로 기대'
경기 남양주시장(시장 주광덕)은 16일 경의중앙선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입체로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을 내걸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철도 지하화'를 더 구체화하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의 이런 방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경의중앙선은 지상으로 지나가 지역 단절, 주거환경 침해를 초래하고, 지역 발전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이뤄지면 지상 철도로 인한 덕소 시가지 등 와부지역 단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역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주변 환경 및 소음 개선 등 공간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철도·도로 지하화 공간 혁신을 핵심 중 하나로 삼았다.
지상 철도 지하 건설과 철도부지·인접 지역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한 건설 비용 충당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을 다음 달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 경의중앙선 등이 검토될 예정으로, 이 중 선도 사업이 선정된다.
하지만, 철도 지하화에 따른 재원이 문제다.
지하화 재원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향후에 발생할 개발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가 앞서 추진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재원 분담 등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