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의대증원 반대' 집회…"의료 시스템 붕괴"

2024-02-15 22:00
대통령실 앞 반대집회에 500여명 운집
서울아산병원 인턴 사직서...'의료공백' 우려 커져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각지에서 의사단체들이 정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궐기대회를 벌이고 있다. 의료시스템 붕괴, 교육의 질 하락,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책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준비 안된 의대 증원, 의학 교육 훼손된다' '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 건강 위협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강력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궐기대회에는 애초 신고한 집회 인원 100명을 훌쩍 넘긴 약 500명이 운집했다. 주최 측은 소속 의사회원뿐만 아니라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정책 반발이 사직서로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연세대세브란스·삼성서울·가톨릭서울성모)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실 전공의(인턴)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떠난 인턴 수는 5명 미만으로 파악됐지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간접 파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집단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자, 박 회장처럼 집단이 아닌 개인적인 방식의 '간접 파업'이 확대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진의 없는 의사표시는 무효"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해서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15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의사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벌이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2시 강원도청 앞에서 의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발표는 의대 교육 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면 의대를 24개 신설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이는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낮 12시 30분에, 울산시의사회와 충북도의사회, 전북도의사회는 오후 1시에 각각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전날 개최한 집회로 궐기대회를 갈음하고, 향후 상경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산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13일 결의대회를 열어 이날 별도로 예고한 집회는 없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1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각 시도의사회는 17일 서울에서 모여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