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에 미사일 지원한 北 제재 검토
2024-02-14 21:13
블룸버그 통신은 14일(현지시간) EU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해당 문건에서 "북한이 설계·개발·생산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면서 "국방상을 비롯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독하는 기관인 미사일 총국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U는 그간 인권 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 고위인사 등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북 제재가 거론되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인 오는 24일에 맞춰 13번째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정 시 신규 대북 제재도 해당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단, 제재안이 확정되려면 27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