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삼성 회장, 1심서 무죄 선고 外
2024-02-05 21:32
[사진=아주경제DB]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삼성 회장, 1심서 무죄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 12명의 피고인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회와 양사 합병 태스크포스(TF) 등이 당시 악화된 경영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을 갖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고 봤다. 이는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 목적만을 갖고 삼성물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이 이뤄져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 승계만이 아니고,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회와 양사 합병 태스크포스(TF) 등이 당시 악화된 경영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을 갖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고 봤다. 이는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 목적만을 갖고 삼성물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이 이뤄져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 승계만이 아니고,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OECD, 올해 韓 성장률 낮춰…호재·악재 뒤섞인 혼조 국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에 다양한 악재에 일부 호재가 교차 작용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도 혼조 국면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내다본 OECD는 이날 2.2%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올해 물가 상승률과 내년 성장률은 각각 2.7%와 2.1%로 기존과 동일하게 전망했다.
OECD의 성장률 예측은 국제통화기구(IMF) 전망과 엇갈린 것이다. IMF는 지난달 30일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앞선 전망보다 0.1%포인트 올린 2.3%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악재와 호재가 뒤섞여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 중동 지역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 등은 하방 요인들이다. 반면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산업,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 여건이 개선 조짐을 보이는 건 유리한 변수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는 회원국의 (자체) 경제 전망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수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이번 하향 조정도 우리 정부의 전망치를 감안한 것"이라며 "큰 방향에서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내다본 OECD는 이날 2.2%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올해 물가 상승률과 내년 성장률은 각각 2.7%와 2.1%로 기존과 동일하게 전망했다.
OECD의 성장률 예측은 국제통화기구(IMF) 전망과 엇갈린 것이다. IMF는 지난달 30일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앞선 전망보다 0.1%포인트 올린 2.3%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악재와 호재가 뒤섞여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 중동 지역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 등은 하방 요인들이다. 반면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산업,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 여건이 개선 조짐을 보이는 건 유리한 변수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는 회원국의 (자체) 경제 전망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수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이번 하향 조정도 우리 정부의 전망치를 감안한 것"이라며 "큰 방향에서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국내 송환...검찰 수사 '청신호'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측근 한모씨가 5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J.C.H'의 신병을 한국 관할 당국에 넘겼다"며 "그는 권도형의 사업 파트너"라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도주 11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동행 중이던 한씨도 이때 검거됐다. 당시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신분증도 발견됐다.
한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테라·루나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테라폼랩스에서 최고재무관리자(CFO)로 일했고 테라폼랩스와 밀접한 관계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J.C.H'의 신병을 한국 관할 당국에 넘겼다"며 "그는 권도형의 사업 파트너"라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도주 11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동행 중이던 한씨도 이때 검거됐다. 당시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신분증도 발견됐다.
한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테라·루나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테라폼랩스에서 최고재무관리자(CFO)로 일했고 테라폼랩스와 밀접한 관계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정부, 의대 증원 규모 6일 발표··· 최대 2000명 예상
정부가 6일 의료정책 심의 기구를 열고,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보정심 일정을 공지했다.
정부는 앞서 보정심 논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보정심이 열리는 날 증원 규모를 함께 발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지난 1일 복지부는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최대 2000명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껏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의사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6일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보정심 일정을 공지했다.
정부는 앞서 보정심 논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보정심이 열리는 날 증원 규모를 함께 발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지난 1일 복지부는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최대 2000명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껏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의사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6일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