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시의원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로 아파트 분양자들 피해 가중"
2024-01-31 16:48
중도금 이자 매월 최대 70만원 부담... 오피스텔 임대인도 피해
한국건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자와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은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로 아파트 분양자와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31일 광주시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건설이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지금은 중도금 이자를 내지 않고 있어서 분양자가 적게는 40만원에서 7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납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분양자에게 넘어가는 불공정 계약 때문이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한국건설 측이 전세보증금을 갱신하지 않아 임대인들의 부담이 늘게 됐다.
안의원에 따르면 광주에서 이 같은 피해가 나고 있는 건설현장은 4곳으로 공동주택 1곳(동구)과 오피스텔 3곳(동구2, 북구1)이다.
그나마 북구 오피스텔은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에 미달해 보증사고 단지로 지정돼 구제 받을 수 있다.
또 한국건설이 임대한 신안동의 한 오피스텔은 주택보증공사에 전세 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안 의원은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애꿎은 수분양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실태조사를 한 뒤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