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수출 목표 7000억 달러...세계 5~6위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2024-01-31 16:06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목표 수출액을 역대 최대치인 70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 공급, 첨단산업 킬러 규제 철폐 등 패키지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31일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유치 350억달러, 민간 투자 150조를 목표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수출액 목표를 70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역대 최대치다. 이를 위해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 등 4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고치인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도 2배 규모로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대 기둥으로 남은 것이 수출"이라며 "산업부는 최대한 역량을 모아 우리 산업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사상 최대치인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5∼6위 수출 강국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14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 규제 철폐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외국인 투자에 최대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도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주도하는 성과창출형 R&D 시스템으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전환한다. 민간 단독투자가 어려운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연구개발 예산을 70% 이상 투입하고 파급 효과가 큰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수입처 다변화 지원 사업도 본격화한다. 리튬,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신규로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에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연례화 등 3국 간 협력의 제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원전, 재생e,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도 중점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원전 보조기기 계약 시 선금을 즉시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설비 5조원 수주를 연내 조기 달성하고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도 현재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