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대책' 후속과제 대통령실·국토부에 건의
2024-01-17 17:45
△PF 대출금리 인하 △미분양 주택 세제 개선 등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등을 촉구하는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하며 "정책 효과가 지방 주택 시장 및 중소 주택 업체까지 전해져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되기 위해선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지방은 분양 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다.
주건협은 "미분양 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구매 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주건협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로 이 중 80%(8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주건협 관계자는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 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 수요 진작 방안 등 주택 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 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 건설업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주건협은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하며 "정책 효과가 지방 주택 시장 및 중소 주택 업체까지 전해져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되기 위해선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지방은 분양 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다.
주건협은 "미분양 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구매 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주건협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로 이 중 80%(8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주건협 관계자는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 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 수요 진작 방안 등 주택 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 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 건설업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