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경기가 오래도록 위축되면서 부동산 PF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 사업장을 정상화 하는 데에만 포커스가 잡히면서 더욱 적극적인 부실 정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는 규모가 크고 금융부분과 연계성이 높아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크게 '손실흡수 능력 확충'과 '연착륙 조치'를 제시했다. 먼저 손실흡수 능력 확충 조치에는 △제2금융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증권사·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영업용순자본비율(NCR)·한도규제 정비 계획을, 연착륙 조치로는 △정상사업장 중심 지원 집중 △주금공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 추진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 확대 계획을 내놨다.

먼저 2금융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하는데,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 유도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증권사·부동산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해 맺은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시 정상사업장부터 집중 지원한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살리겠다는 목표다. 또 직접대출보증 외에도 리츠나 펀드를 활용한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를 추진하고, 'PF 정상화 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도 확대한다.

다만, 업계에선 금융권의 기업대출의 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부실 정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컨대 지난 3분기말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 대출 잔액608조5000억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특히 비은행권 건설(5.51%)·부동산업(3.99%) 대출 연체율은 1년 새 각각 3.1배, 2.6배 급증했다. 중소기업대출도 1000조가 넘는 상황에서 14개월째 5%가 넘는 고금리 흐름이 장기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