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으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물가 상승세 둔화, 수출 증가 등 최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경상수지 증가 폭이 확대되고, 제조업 등 생산이 증가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중소상공인 및 산업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기획재정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간 소비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고 설비 투자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경기 회복세에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 

특히 건설 경기의 지속적인 악화는 우리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금융권을 비롯한 타 부문의 위기감을 키웠다. 강도 높은 경영개선 계획이 받아들여지면서 채권단의 공동 관리절차가 시작되어 고비를 넘겼으나, 태영건설의 부실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우발채무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여전하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과 관련된 시장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34조원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실이 발생하고, 이것이 건설 산업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경기를 제외하고도 건설업계를 둘러싼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자재 및 인건비는 지속 상승해왔고, 이는 공사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최근 발표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사비지수 동향을 보면, 지난해 공사비는 2020년 대비 3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2022년까지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인상된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고착되는 양상이다.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건설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올해 건설 산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국내의 총선, 미국 대선 등 국내외 선거 등 정책 이슈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세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민간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건설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 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건설 투자도 당분간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산업 내적으로는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업체 간 경쟁 심화, 건설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 건설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중소건설기업의 어려움은 특히 가중될 전망이다. 

건설 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이 광범위해 제조업, 금융 등 인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0만명에 이르는 취업자 수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고용, 소비의 광범위한 영향을 감안할 때,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건설 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건설 경기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민간건설시장 위축에 대응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적극적인 투자와 금융권과 연계한 부동산 PF 부실화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건설 정책 분야에서는 경기 악화에 따라 정책적 수요가 증가할 적정공사비의 확보, 불공정 관행의 해소 등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 경기 악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중소건설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다.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폐업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정책지원 제도의 운용과 중기적으로는 원가 상승과 건설 수요 변화에 대응한 중소건설기업의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서, 건설 산업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