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재판 사표낸 판사, 재판 지연에 충실히 공헌"
2024-01-12 10:51
"사법부, 김명수 아래 민주주의 보루로서 기능 상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를 냈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 힘들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는 믿기 힘든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이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로 재판을 고수했는데 사퇴 후 대학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썼다고 한다"며 "판사 언행을 보면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약 16개월 간 심리해온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이화영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끌려다니는 중이다. 해당 법관도 다음 달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자는 복지부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사법부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됐고 인기투표 정치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해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