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말까지 밀린 빚 갚으면 최대 290만명 신용사면"
2024-01-11 16:11
통신채무, 금융채무와 함께 통합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 50~70%로 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 50~70%로 조정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다.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최대 290만명이 연체 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2021년에 세 차례 신용회복을 위한 사면을 한 적이 있다"며 "이 문제(신용사면)를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하는 채무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기를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