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확대 운영
2024-01-10 15:56
규제 애로 청취 및 법령･자치법규 개선 등 해결 방안 모색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법령,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왔다.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 중 법령 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와 협업해 조례 개정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조은희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규제혁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중앙부처에 95건을 건의해 8건이 수용되는 규제 개혁성과를 거뒀다.
불합리한 규제로 애로가 있거나 의견이 있는 시민(기업)은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 누리집 게시판 또는 규제개혁신고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