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이송 지연…국무회의서 거부권 상정 미뤄져
2024-01-02 16:30
법체처 이송 가능성에 국무회의 시간 조정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을 세웠으나, 국회가 법안의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도 늦춰지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특검법안 2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따라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