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윤 대통령 질책에 '독도=분쟁지' 교재 전량 회수

2023-12-28 13:36
윤 대통령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엄중 조치"
국방부 "빠른 시일 내 사실 기초한 교재 보완"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전방부대를 방문해 최전방에서 경계 작전 중인 장병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즉각 시정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와 관련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방침이었다.
 
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윤 대통령은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