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車 리스크] 美-EU, 핵심광물협상 타결 임박…상승세 꺾인 K-자동차 내년 리스크↑
2023-12-22 05:00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진 자동차 산업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중국의 물량 공세도 한국 자동차 산업에는 적잖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유수 연구기관들은 내년 자동차 산업 성장률을 올해의 절반 이하로 낮춰 잡았다.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 1위로 자리잡은 자동차 산업마저 주춤하게 되면 한국 경제 전체에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EU 집행위원회(EC)는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심광물협정(CMA)을 체결할 전망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EU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원자재가 적용된 EU산 전기차도 미국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을 충족하지 않아도 CM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현대차·기아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대차·기아는 IRA 초안에서 규정한 미국 내 현지 생산 조건에 따라 55억 달러(약 7조1769억5000만원)를 투자해 내년 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CMA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보조금 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가 미국에 판매 중인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 자동차가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현재 제네시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은 높은 수준이지만, 전기차 시장을 EU 등에 뺏기게 되면 향후 도래할 전기차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는 미국계 자동차만이 전년 대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 점유율은 2022년 상반기 10.5%에서 올해 상반기 7.2%로 줄었다. 일본계도 같은 기간 6.8%에서 6.1%로 감소했다. 반면 미국계는 전기차 보조금에 힘입어 같은 기간 68.5%에서 71.2%로 크게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유무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시장 공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데다 리스 시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핵심광물협상까지 체결될 경우 한국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대차와 기아가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 상업용 시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가장 먼저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EU 집행위원회(EC)는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심광물협정(CMA)을 체결할 전망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EU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원자재가 적용된 EU산 전기차도 미국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을 충족하지 않아도 CM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현대차·기아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대차·기아는 IRA 초안에서 규정한 미국 내 현지 생산 조건에 따라 55억 달러(약 7조1769억5000만원)를 투자해 내년 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CMA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보조금 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가 미국에 판매 중인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 자동차가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현재 제네시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은 높은 수준이지만, 전기차 시장을 EU 등에 뺏기게 되면 향후 도래할 전기차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는 미국계 자동차만이 전년 대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 점유율은 2022년 상반기 10.5%에서 올해 상반기 7.2%로 줄었다. 일본계도 같은 기간 6.8%에서 6.1%로 감소했다. 반면 미국계는 전기차 보조금에 힘입어 같은 기간 68.5%에서 71.2%로 크게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유무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시장 공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데다 리스 시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핵심광물협상까지 체결될 경우 한국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대차와 기아가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 상업용 시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가장 먼저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