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피프티피프티법' 대표 발의
2023-12-19 11:39
중소기획사도 국가에서 직접 불공정거래 법률 지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획사의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원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인과 스태프, 기획업 종사자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향후에는 중소기획사도 국가에서 직접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중소기획사 및 소속 아이돌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획사에 법적 지원 범위를 더욱 두텁게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데뷔한 중소기획사 '어트랙트'의 아이돌 ‘피프티피프티’의 경우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출하는 등 이른바 '중소돌(중소기업 아이돌)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일부 멤버와의 전속계약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