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여야,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20일 처리 목표

2023-12-19 06:00
尹 대통령, 생중계 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 올해 소회 등 밝힐 듯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간다. 다만 구체적인 증·감액 쟁점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목표했던 20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원자력발전 예산 △신재생 에너지 예산 △연구개발(R&D) 예산 등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평행선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날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됐고,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국정조사(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파열음만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올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당부하고, 올해 국정 운영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경기도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남시의 서울 편입은 추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