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인공지능(AI) 등 한국의 미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통신물가 상승을 막으며 민생 안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18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물가 안정, 우주, AI 반도체 지원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성과를 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세종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올해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큰 노력 기울였다"고 말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와 청년 시니어 전용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했 국민 가게통신비 부담 덜어드리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전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성과로는 지난 5월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 성공이 꼽힌다. 모의 위성을 쏘아 올린 지난해 2차 발사에 이어 한국 연구진이 만든 실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3차 발사에 성공하며, 우리나라는 미국·러시아·유럽연합·인도·일본·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한국이 단순히 발사체 기술력을 확보한 것을 넘어 민간이 우주산업을 이끄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가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0월 민간우주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하고 누리호 기술 이전을 시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는 누리호 추가 발사를 주도하며, 과기정통부·항우연으로부터 우주 발사체 제작·조립·발사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는다. 현재 뉴 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하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엑스)가 미국우주항공우주국(NASA)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현재 위치에 오른 것처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누리호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기업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기를 우주로 보낼 누리호 4차 발사도 성공시키기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준비 점검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전문가와 함께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과 발사대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누리호 4호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관 아래 지난 5월부터 구성품 제작을 시작했고, 내년 하반기에 1·2·3단 조립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한국이 자체 개발한 달 탐사선 '다누리'가 보내온 달 사진은 국내 우주 연구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누리는 지난해 8월 발사된 후 145일간 지구-달 항행을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달 임무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국내 최초로 달 뒷면 촬영 사진을 보내오는 등 한국이 안정적인 달 관측·연구 능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다누리는 다량의 얼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르미트-A 분화구', 분화구 경계면에 국제 달 착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착륙 후보지가 있는 '아문센 분화구'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한국 연구진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이 앞면보다 전기 전도성이 더 높다는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달 뒷면 내부가 앞면 내부보다 더 뜨겁거나 더 많은 물을 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등 기존 달 연구진 예측을 뒤집는 것이라 네이처 등 주요 학술지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엔비디아·인텔·AMD 등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초거대 AI 두뇌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 연구·개발(R&D)에도 많은 지원을 했고, 올해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우선 사피온·리벨리온·퓨리오사AI 등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가 초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NHN클라우드·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력해 국산 AI 반도체팜을 구축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를 추진했다. 총 19.95페타플롭스(PF) 성능의 AI 반도체팜을 구축하는 이번 사업으로 국내 AI 반도체 기업은 초기 수요와 실제 AI 모델을 추론(실행)하는 성공 사례(레퍼런스)를 확보했다.

AI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올 하반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서울대·한양대에 AI 반도체 대학원도 개원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원별로 2028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지원해 AI 반도체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495명 양성하고, 학위 취득 후엔 삼성전자·SK하이닉스·AI 반도체 팹리스 등에 합류해 AI 반도체 국산화 선봉에 서도록 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으로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업계 애로사항 해소에도 일조했다. 과거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에 활용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건물 밖에서 공정 중단없이 무선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2월에는 고시 개정으로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해 전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했다. 차폐 시설을 갖추고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주파수(860㎒)는 반도체 생산 장비 사용을 허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국무부와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AI 거버넌스 정립과 6세대 이동통신(6G)·오픈랜 등 미래 통신 기술 공동 개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디지털 협력의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 6장·28개조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 관련 전 세계 선두에 서도록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와 권리 보장·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안전과 신뢰 확보·디지털 혁신 촉진·인류 후생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고물가로 민생이 위협받는 가운데 가계 통신비를 전년보다 낮추며 ICT 물가를 성공적으로 잡기도 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구 월평균 통신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1373원보다 1.1% 줄어든 12만9969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이 3.9%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5G 중간요금제과 5G폰 롱텀에볼루션(LTE) 가입 등 강력한 통신비 억제 정책을 펼쳐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했기에 가능한 성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