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한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매기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러한 주식 양도세 과세 완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간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안이다. 야당 동의 없이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개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로 이를 추진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류하는 호소문을 만들고 당내 의원들의 연서명을 받고 있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 제목의 글을 올렸으며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 추진을 즉시 중단해 달라"며 "분열은 필패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서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 그 어느 때보다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의 무능과 폭정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며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까지 호소문에는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신당 창당 중단을 요구하며 쓴 호소문에 70여명 의원이 연명한 데 대해 "나하고 무슨 대화를 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뉴스에 출연해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습관 같은 것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해온 버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신당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신당 창당 진짜로 할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예, 국민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돼 드리겠다는 방향은 확실하다"고 답하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바 있다. ​​​​​​​월요일인 18일 전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면서, 낮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에 머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에서 영상 4도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청주 -9도, 대전·세종 -10도, 전주 -8도, 광주·부산 -5도, 대구 -7도, 제주 2도 등이다.

눈이 계속되는 곳도 있겠다. 18일까지 제주 3~8cm, 전라 서해안 1~5cm에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