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급망 위기...국회 法 통과 '기대 반 우려 반'
2023-12-10 15:40
'공급망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일원화
공급망 체계 다변화, 자국 내 생산 시스템 갖춰야
공급망 체계 다변화, 자국 내 생산 시스템 갖춰야
2년 만에 중국발 요소 대란이 재연된 가운데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분산돼 있는 공급망 관련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공급망 기본법으로만 매번 반복되는 공급망 이슈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이슈 총괄 컨트롤타워 만들어 신속 대응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230명, 찬성 22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원장은 경제 부총리가 맡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정부 부처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공급망 이슈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에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인 경제 안보 품목을 다루는 이른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중국 등 특정 국가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공급망 체계를 다변화하고 자국 내 생산하는 시스템 갖추는 게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선을 다변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요소를 생산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산보다 비싼 제3국 요소를 수입할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용과 산업용 요소수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6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기업과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정부 부처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공급망 이슈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에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인 경제 안보 품목을 다루는 이른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높은 수입 의존도 줄이는 게 관건..."직접 생산하는 시스템도 고려해야"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한다고 해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본질적으로 '요소 대란' 재연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요소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공급망 대란은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결국 중국 등 특정 국가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공급망 체계를 다변화하고 자국 내 생산하는 시스템 갖추는 게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선을 다변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요소를 생산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산보다 비싼 제3국 요소를 수입할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용과 산업용 요소수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6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기업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