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SPO도 증원"
2023-12-06 17:13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 따라 당정은 전담 조사관과 전담 기구를 도입하고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에 나선다. 학폭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 내·외부를 막론하고 전담조사관이 이를 조사하게 된다.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기능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별도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학폭 사안 조사를 지원하도록 SPO의 조사 범위도 넓히고 규모도 증원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증원 방향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현장 여건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부처 협의를 거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