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공시설 불법 점거 행정대집행 진행

2023-12-05 18:01

불법천막 행정대집행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j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순천시청 부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천막은 2022년 12월 1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국가정원지회(이하 노동조합)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계고장을 전달했으며,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서에서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노동조합이 자진 철거에 불응하여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철거된 천막은 청사 내 통행로로 사용 중인 공용부지를 1년 이상 무단으로 점용하고, 상당한 기간 방치되고 훼손된 상태로 도시미관을 저해해 왔다.

또한, 불법점유 부지는 이번 달부터 착공이 예정된 신청사 건립 계획에 포함되어, 향후 차량·민원인의 주요 이동통로 공간으로 예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 및 통행 불편 호소로 인해 더 이상 방치하고 묵과하기에는 어려웠다”며 “공공의 시설물과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점거로 시민의 안전 및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